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

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가 지도 · 조언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④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⑤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풀이) 정답 ①.

번호	誤(문제의 조건)	正(풀이)
②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가 아니다.	법(’25.06)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법(’25.06) 제16조(관리감독자)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⑤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법(’25.06)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풀이) 정답 ②.

번호	誤(문제의 조건)	正(풀이)
①	보건관리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법(’25.06)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중간 생략”.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규칙(’25.01)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 영 별표4 관련 내용은 교재 본문 참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25.06)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법(’25.06)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중간 생략”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당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규칙(’25.01)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법(’25.06) 제4조(정부의 책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연구 · 개발을 목적으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 수입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와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해당한다.

 

풀이) 정답 ②.

번호	誤(문제의 조건)	正(풀이)
②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25.06)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규칙(’25.01)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생략된 문제는 교재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