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법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참고) ‘근로자대표’ 관련 기타 사항 법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참고)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법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연습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대표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ㄴ.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도급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사항 ㄷ.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ㄹ.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ㅁ.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ㅂ.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①   ㄱ, ㄴ, ㄷ

②   ㄱ, ㅁ, ㅂ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ㄹ, ㅁ, ㅂ

 

풀이) 정답 ④.

번호	誤(문제의 조건)	正(풀이)
ㄷ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해당 조항 없음.
ㄹ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ㅁ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법(’25.06)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신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풀이) 정답 ①.

번호	誤(문제의 조건)	正(풀이)
②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신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칙(‘25.01)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의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기록에 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25.06)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에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풀이) 정답 ③.

번호	誤(문제의 조건)	正(풀이)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규칙(’24.06)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